'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 정부가 졌다…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 SBS 2021.12.05 09:48
[마부작침]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친일 재산 환수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SBS 2019.08.17 09:01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 SBS 2019.06.26 17:29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 SBS 2019.06.26 14:36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대 땅 환수 소송 또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송을 내서 돌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넘겨받기 위해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 SBS 2018.04.2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