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 미지급한 아빠 실형…징역 3개월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오늘 선고 … SBS 2024.05.30 17:07
'나쁜 부모' 양육비 대책…결국 국회서 무산되나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본다는 소식 자주,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SBS 2024.05.23 20:54
[사실은] "한국, 양육비 부담 세계 1위"…충격 준 연구 결과,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 1위라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건데, 저희가… SBS 2024.03.04 21:05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들이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8… SBS 2024.04.18 12:37
[뉴스딱]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12세 아들 학대한 엄마 결국 이 엄마는 지난 2022년 당시 12살이던 아들을 혼자 전 남편에게 보내서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이혼 후에 홀로 둘… SBS 2024.04.17 07:26
[스브스픽] 양육비로 벤츠 사더니 "차에서 자"…들통나자 벌인 일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자녀 혼자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 SBS 2024.04.16 15:03
10년간 양육비 안 준 아빠…'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 SBS 2024.03.27 21:02
[뉴스딱] "물가 올랐는데 양육비 늘려달라"…법원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A 씨의 전남편 B 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에… SBS 2024.03.20 07:42
[스프] 한국 양육비가 '세계 1등'? 볼수록 이상한 중국 보고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는 내용의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1등'이라고 하니 국내 언론은 당연히 보도했… SBS 2024.03.05 15:42
국민의힘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 국민의힘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오늘 공약했습니… SBS 2024.02.2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