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개인정보 1천여 건 유출…엉뚱한 서류 발급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 SBS 2024.05.05 17:02
110년 인감증명 디지털로…1,500개 민원 서류 '제로화' 앞으로 편해지거나 달라지는 제도들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이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 SBS 2024.01.31 07:43
허위 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수천만 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 안락사 없이 허위 서류만 제출해 수천만 원을 챙긴 … SBS 2023.11.23 10:05
행정전산망 복구 첫날…민원 창구·무인 발급 모두 '정상 작동'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멈춰 섰던 정부 행정전… SBS 2023.11.20 11:02
"꼭 떼야 하는데" 발동동…전산망 마비에 민원서류 중단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전산망에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 SBS 2023.11.17 20:02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 SBS 2023.11.13 15:27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를 판단해 시각 장애를 … SBS 2023.10.31 07:22
서류만 보고 경증 장애 판정…대면 심사도 거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의 경우 서류 심사로만 판단하다 보니 앞이 거의 … SBS 2023.10.30 21:43
"고아로 서류 조작돼 해외입양"…진화위, 홀트 등 조사 착수 진실화해위는 이상훈 상임위원과 담당 조사관들이 지난 13일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4개 해외 입양… SBS 2023.07.21 11:54
내년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SBS 2023.07.1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