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 SBS 2018.12.07 10:18
[취재파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안 찾은 것인가 못 찾은 것인가 사법농단 사태의 출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탄희 판사가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존… SBS 2018.11.26 09:22
'양승태 비판' 판사 인사 평정 조작해 지방 발령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 SBS 2018.11.19 10:03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 SBS 2018.11.06 17:04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SBS 2018.11.06 16:59
대법,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법관… SBS 2018.08.20 11:03
대법,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법관사찰과 재판… SBS 2018.08.20 10:49
검찰 '재판거래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 SBS 2018.08.20 09:49
'사법 농단 의혹' 고영한 대법관 "심려 끼쳐 송구" 대국민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이 대 국민 사과입… SBS 2018.08.01 14:55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대법관 "심려 끼쳐 송구" 대국민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이 대 국민 사과입… SBS 2018.08.0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