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자격 취소'는 부당"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양심적… SBS 2021.10.28 08:55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절차는? 신앙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병무청이나 대체… SBS 2020.06.30 12:32
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SNS·학생기록부도 조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SBS 2020.06.29 19:21
"슈팅 게임 즐겼다고 종교적 양심 부정 못 해"…병역거부자 무죄 가상 현실 속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 SBS 2019.11.23 09:2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시 6년간 1천241억 원 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24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습니다. 이날 국회 국방… SBS 2019.09.19 09:19
3·1절 100년 맞아 일제 가석방…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이 중에는 마지막으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 SBS 2019.02.28 10:30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 추가 가석방…수감자 '0' 교도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오늘 오전에 가석방됩니다. 이로써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70… SBS 2019.02.28 08:09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추가 가석방…수감자 '0명'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오늘 가석방됩니다. 이로써 형이 확정된 뒤 수감됐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 SBS 2019.02.28 02:54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 가석방…수감자 '0명'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 SBS 2019.02.27 10:1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살상·전투게임 즐겼다면'…결격 쟁점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 SBS 2019.02.27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