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SBS 2023.10.15 10:32

공소시효 한 달 남은 보이스피싱범 10년 만에 검거…피해액 되찾아 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범을 10년 만에 검거했고 피해자의 돈도 되찾았습니다. 오늘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 SBS 2023.08.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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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조직폭력배,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했다 구속 29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서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 SBS 2023.07.26 17:48

공소시효 5일 남기고…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다가 붙잡혀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SBS 2023.06.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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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긴 수배자, 제 발로 파출소 찾아와 한 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닷새 앞둔 40대 지명수배자가 제 발로 파출소를 찾았다가 검거됐는데요. 커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SBS 2023.06.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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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 시작은 2015년 화곡동,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 세력에 대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1천 채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숨진 김 모 씨… SBS 2023.01.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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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 시작은 2015년 화곡동,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 세력에 대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1천 채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숨진 김 모 씨… SBS 2023.01.10 20:43

벨기에, '심각한 공포' 조장하는 살인죄…공소시효 폐지 추진 벨기에가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살인 및 강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합니다. 뱅상 반 퀴커본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SBS 2022.12.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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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 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SBS 2022.12.26 17:12

미루고 미루다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 SBS 2022.12.2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