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BS 2024.06.27 17:10
'세기의 폭로자' 어산지 곧 자유인…'유죄 인정' 조건으로 합의 세계 각국의 비밀 문건을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도피와 수감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검찰과 협상을… SBS 2024.06.26 06:38
'일타 여성 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나빠"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 특수강도미수, 강… SBS 2024.06.25 15:28
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학대살해죄 적용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 씨와 단원 B 씨의… SBS 2024.06.21 10:23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 SBS 2024.06.20 21:19
[단독]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SBS 2024.06.20 18:42
[단독] 인보사 피해 주주 민사소송 첫 판결…법원 "전액 배상"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공시 의혹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 SBS 2024.06.20 17:11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 미국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 운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붙잡힌 팀버레이크는 정지 신호를… SBS 2024.06.20 07:53
"특이한 안경" 끼고 대화하는 경찰관 바라본 여성…알고 보니 이번 주제는 수상한 안경입니다. 특수 안경을 끼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고 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환… SBS 2024.06.20 07:15
[취재파일] 사법방해의 대중화, 시시비비 못 가리는 사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추억의 아이돌 그룹 '클릭비' 멤버 김상혁이 지난 2005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뒤 내뱉어 '밈'이… SBS 2024.06.1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