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두고 과방위서 공방…"알박기 인사" "언론 카르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2025.04.18 18:23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고… SBS 2025.04.17 15:20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임명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완규, 함상… SBS 2025.04.17 06:07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전원일치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SBS 2025.04.17 00:31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전원일치 결정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 SBS 2025.04.16 19:49
공수처, 검사 7명 조속 임명 촉구…"수사 애로 많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SBS 2025.04.15 11:40
'대통령 몫 임명 불가' 법사위 통과…"법리 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 SBS 2025.04.10 02:27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 법사위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 SBS 2025.04.09 20:36
법무대행, 한 대행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 SBS 2025.04.09 15:50
민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 법사위 의결 ▲ 질의 듣는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 SBS 2025.04.09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