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대법 첫 판단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4 11:59

[Pick] 망치로 140번 '쾅쾅쾅' 보복 소음…'스토킹'으로 실형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세대와 맞닿은 벽면에 140여 회 고무망치를 휘두른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 SBS 2023.04.13 16:47

[Pick]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 SBS 2021.03.2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