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여야, 820조 예산 정국 돌입…'미래기금' 최대 격전

국회가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예산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원안대로 지키려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부 측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씩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소 위 의결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고 격전지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지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채무 상환에 쓰고, 개별 사업에서도 26조 9,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채 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 약 3조 원까지 더해 총 134조 3,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편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는 여야 지자체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30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감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