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공무원 1만 명 대이동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합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9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내년 법무·성평등부·금융위 등 27곳…외교·국방부·중수·경찰청 등 2031년까지 이전 완료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 ▲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입니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입니다.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됩니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 세종 신규청사 건립비 약 3조1천억원…공무원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책 마련 행안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법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