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 100억 달러 송금 요구에 "상업성·국내 절차 완비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상 송금 시점이 '투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로 규정돼 있는데도 투자금을 바로 송금한 점을 지적하며, "MOU 문구 오류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애초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MOU에 서명하느냐"고 쏘아붙이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와 미국이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 협상에서 미국 측은 '45 영업일 이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유리한 MOU 문구를 근거로 '45영업일'을 관철해 45영업일보다 더 빠른 송금 기일 지정을 막아냈다는 의밉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파워'로 불리는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오는 12월 31일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회,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24억 달러는 프로젝트 파워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 관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는 이제 시작됐으며,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2천억 달러(관세 협상 때 합의한 투자 한도)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달'이 될 때 계획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긴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서 여러 조건을 더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