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상견례 완료…추석전 본격 실무협의 추진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섭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차관급)가 열렸습니다.

사전 협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습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노사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구 내 예외 조항 신설이 향후 전국적인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심 끝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