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때 서울정비사업 해제 유도…이러고 남탓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60%가 자진 해제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모양을 갖추려는 교묘한 수법이다. 대표적인 게 주민 30%가 반대하면 직권 해제하는 조항"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30%가 반대하면 해제하도록 선동한 게 서울시다. 양심 불량을 넘어 속이 시커먼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거 치를 때 보니, 오세훈 시장 말기에 이미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하더라"라며 "진도가 안 가나면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지역도 있기에 극히 일부를 해제한 것을 책임 전가에 악용해 기절초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규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이 원활히 진행 안 되면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억지 주장을) 또 하실 것"이라며 "(저 또한)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의 하락과 외곽 집값 상승을 가리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데에는 "표현 근저에 있는 대통령님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가 올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외곽지역 아파트들을 사야겠다고 판단하는 게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며 "가슴 아픈 현상을 소상히 보고 받고 대안을 내셔야 할 타이밍에 '기존 정부 정책은 잘못 없다'는 기자회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끼셨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한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사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도리다. 왜 밝히지 못하고 있겠느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야만적으로.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