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부동산 개선안 '직접 발표' 나선 오세훈…"국무회의 부동산 발언 못한 건"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