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팔공산 기도터 불법시설 정비 점검…자발적 철거 요청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명소 중 하나인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곳입니다.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에 나서면서 올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전면 재조사 뒤로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 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 9만여 건 중 1만 3천여 건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 정비에 나섭니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