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 4천570억 추경…"민생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1조 4천5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기정 예산 51조 4천857억 원 대비 2.8%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달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탄탄하게 해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낼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동률 기획조 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 계층 밀착지원 1천202억 원·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4천976억 원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 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을 뜻합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 피해 계층 밀착지원 1천202억 원 ▲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4천976억 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지원 1천529억 원 ▲ 자치구 지원 3천530억 원입니다.

피해 계층 밀착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811억 원, 중소기업 지원 88억 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303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234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1천500억 원인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천억 원으로 확대하며 환급 지원 등에 155억 원을 씁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예산의 대부분인 4천695억 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회사들에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하고 K-패스 한시 할인에 1천571억 원, 기후동행카드 한시 할인에 1천6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내연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데 281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에 164억 원,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117억 원을 각각 쓸 예정입니다.

1천529억 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분입니다.

이 사업의 국고보조 율은 70%이며 시는 18%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2%를 부담합니다.

아울러 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 정교부금 정산금 일부를 선제 지원하기 위해 3천5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의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늘어 '재정 이중고'

서울시는 타 광역지자체보다 적은 국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도 민생 지원을 위한 수요는 늘고 있어 '재정 이중고'에 처했다고 추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 지출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단지 서울시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고 보조 율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계속 (중앙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데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 보조 율도 타 시도보다 10%포인트 낮은 7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시비 부담분을 차질 없이 편성 지원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 방산시장 찾아 "추경으로 위기 대응 지원"

시가 추경안을 발표한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쇄·포장 도매시장인 중구 방산시장을 방문해 포장재 업체의 위기와 피해 현황을 듣고 지원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방산시장 상인회장은 최근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원재료비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오 시장은 "중동 사태로 위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 대응 자금 등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높은 파고를 무사히 넘으실 때까지 손을 맞잡고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먼저 의견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4∼15일 방산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긴급 현장상담소'를 열어 중동 위기에 따른 업체별 어려움을 1대 1로 듣고 맞춤 지원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