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고문·사건 조작했는데도 훈장?…정부 "전면 재검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박처원 전 대공수사처장,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전기 고문 등을 자행하고 지난달 숨진 이근안 경감.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지만 정부에서 각각 10여 개의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상훈에 대한 취소와 환수, 사유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행정안전부 의정관 : 상훈 총괄 부처로서 각 추천 기관이 부적절한 정보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를 추진토록 행정안전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던 정부 포상 취소를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 간첩 조작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파악해 각 추천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상훈 기록을 추천 기관에 제공해 신속한 취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 등을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소된 정부 포상의 실물 회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난 윤석열 정부 12·3 계엄의 가담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장현기,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