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 사각 메운다…주택 공급 속도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또는 주민 갈등 때문에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삼되 공공 재개발, 공공 모아타운, 도심 공공 복합사업 이렇게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메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그간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민간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사업에 SH가 단순히 시행자로 나서는 것을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구분됩닙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를 대출하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SH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섭니다.

특히 SH는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 때문에 이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천692명 중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SH가 참여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