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막으면 직권남용…저항권 쓸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오전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9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2021·2022년 확장 공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일반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정부가)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법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최근 잦은 언급이 있다. 일리는 있다"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접근법을 연구해 보니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이라고 짚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은 최대 8천 호가 한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1만 세대를 공급하면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 아시아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사업의 원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 진행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한데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년 더 걸릴지 아니면 원래 예정한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켜낼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적지(적합한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찾지 못하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올해 시정의 화두에 대해선 "올해뿐 아니라 늘 화두로 삼았던 것은 '동행 매력 특별시'"라며 이를 위해 추진 중인 강북권 개발 사업들과 도시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창업 생태계 도시 순위, 유학하기 좋은 도시 순위,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순위 등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순위들이 더욱더 올라서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톱5에 안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온 임기 동안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가장 아쉬운 건 서울에 올림픽 유치를 성사하지 못한 점"이라고 말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