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공급안, 민간 개발 외면하고 공공 주도 매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민간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효과가 낮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내 "오늘 발표된 (국토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됐고,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작년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2010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간 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의한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피력했음에도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 호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시는 정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과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개발에 모두 이견을 드러냈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시에서 최대 40% 이내의 적정 주거 비율을 유지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주택 6천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태릉CC에 대해 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이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