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토허제 추가' 관련 입장은

<앵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서울에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대교 아파트.

기존 절차대로라면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2036년에나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착공 시점이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이 대폭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정희선/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지루한 인허가 과정이 피부에 와 닿게 빨라졌기 때문에 조합원들 협조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서울시는 1차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줄인 데 이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통기획 2.0입니다.

통합심의 전에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조치 등을 통해, 18년 6개월 정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한강벨트'에 19만 8천 호를 집중착공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박합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부장 : 비강남권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가격대별로 좀 다양하게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좀 치우침이 있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성동구와 마포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