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제부총리에 "기반시설 늘리려면 국고보조 확대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면담에서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천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비롯해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천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에 1천62억 원, 2030년 2천83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