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찰국,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달 중 폐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3일)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를 두고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을 예로 거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대신 국민을 대신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취임한 윤 장관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것부터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 정말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해서 지방자치가 행정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정부는 우리 주권이 국민에 있듯, 지방자치 주인도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는 기본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행정 편의를 위해 AI를 쓰자는 게 아니라 AI로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AI 정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저는 AI 민주 정부라 명명했다"면서 "그간 착실하게 쌓아온 디지털 기반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AI로 전환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총괄해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오면서 노력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