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일 "주택 공급 활성화"…시민 만나 주택 정책 특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를 핵심으로 한 주택 정책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2일)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달 시작해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 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장기간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가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입니다.

오 시장은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2023∼20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침체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획일적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 점,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시민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 약 20만 호 규모입니다.

아울러 시는 올해 ▲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 녹지 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 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달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4회 차로, 앞서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연이어 찾은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