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넘어 속도전"…서울시, 입주 시기 5.5년 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 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으로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지는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4일) 오후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 관리'의 두 개 축으로 나뉩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엔 주민 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를 별도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합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합니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 관리 체계도 갖춥니다.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췄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 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합니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ｍ에서 45ｍ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 5천 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 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신통기획 도입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천 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천 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