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현장점검…저출생 해법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들과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습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고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과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한 216 가구는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이 참석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자리에서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가야 하니, 탄력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문제도 챙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아이를 낳는 경우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쓰고 있다"면서 "자녀가 늘면 늘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리내집은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자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했을 때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것에서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바꾸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3천500 가구로 이 가운데 2천 가구는 빌라형으로 들어가 추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파트형으로 옮겨갈 기회를 받는 방식입니다.

내년 공급 규모는 4천 호로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공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