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책 수습 나선 서울시, 부동산 조직 손본다…시장 전문성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구역 해제 뒤 확대 지정에 따른 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신 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집값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시는 해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세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민생 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