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앵커>

이렇게 정부가 오늘(27일)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오늘 대책을 어떻게 바라볼지, 효과는 있을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과 청약기금 투입 등 재원 마련 논란 때문입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3일 토론회) : 채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조직 인력에 대해서도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대책에서는 남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해 그동안 재정 투입 불가를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사실상 기존 LH의 매입 입대 정책을 확대하는 접근이라, LH가 사들인 피해 주택이 1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피해 구제 속도가 빨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기존에 있던 대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뭘 어떻게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사탕 작은 거 먹고 있는데 큰 거 줄 테니까 버려 이런 느낌. 이제 다 지친 상태고.]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생빌라, 신탁사기 주택 등 위반 건축물 등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했는데, 다가구 주택 등에서는 갈등 요소도 다분합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 다가구 특성상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경매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동의를 하나 못 받았어요.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거죠.]

보증금을 찾아 피해주택에서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간 평행선은 여전한 상황.

무엇보다 이번 정부안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은 오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사실상 정부안의 원안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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