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필요…임기 중 설치 법안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임기 중에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회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사법부와 협의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에는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를 입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와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보호 대책 강화 등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