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이 소비자 보호 소홀하지 않게 내부 통제 개선"

대통령실은 "은행이 이익을 우선하여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환급되는데, 이를 통해 소상공인 188만 명이 1인당 평균 8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8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학자금과 주거·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