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선제적으로…프랑스, 부모 6개월 산후 휴가 추진

<앵커>

그동안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우리보다 출산율이 배 이상 높은데도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자 서둘러서 과감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여성이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정부 지원금도 월 60만 원 정도로 낮은 탓에 사용률이 여성 14%, 남성 1%에 불과하자 휴가를 크게 늘린 것입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새 출산휴가 제도로 급여가 더 좋아지고, 원할 경우 부모 모두 아기와 6개월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습니 다.]

획기적인 불임 지원책과 탁아소 20만 개 추가 설립,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상 등도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2022년 출생아 수가 72만 6천 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였는데, 지난해에는 70만 명 선마저 무너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도 1.68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장바티스트/파리시민 : 10주 휴가는 너무 짧습니다. 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6개월의 출산휴가는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국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지자, 현재 3-4세 유아 대상인 맞벌이 부부 무상보육 서비스를 9개월부터 취학 전 나이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모두 출산율이 0.7명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저출산 정책의 특성상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는 게 이들 정부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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