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재원 묶여 한 발짝도…" 이제는 달라져야

<앵커>

들으신 대로 여야는 한목소리로 저출생 정책을 다룰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총괄해온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였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사회가 저출생 대책을 본격화한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한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이후 1, 2,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원 확대, 무상보육 실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부터 4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출산율은 2006년 1.1에서 지난해 0.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인구 반등에 실패한 원인은 여럿 지목되지만, 특히 예산 배정 집행 권한이 없는 저출산고령위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홍석철/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달) : 필요한 정책, 수요 높은 것이 일 가정 양립의 강화라고 결론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저출생 대책은 담당 부처에서 발표하다 보니 저고사위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구조니 저출생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예산을 쓸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법이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있는 만큼 특정 부처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주택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단일 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는데, 이 부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다양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던지기보다는 한두 개 대책이라도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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