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방지법 상정…다가오는 '이재명 결단의 시간' [취재파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향 포항에서 30여 년간 일곱 번을 낙선하고 과메기를 공천해도 허대만은 이긴다 했던, 허대만 동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유지를 특히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어떻게 받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또 다른 허대만이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또다시 당리당략과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버리겠지만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언

"아직까지도 결실을 못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정개특위 간사로서 당 지도부 간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한 발도 전진하고 있지 못한 현재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나흘간 열고 100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을 했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다 확인한 마당에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협상에 아예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법대로 간다면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개혁은 둘째 치고, 정치를 기득권 잔치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에 팽팽한 그런 대립 논의가 진행이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정개특위 간사로서는 무척 죄송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이 아예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대 태도로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이번 선거를 그냥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이 과반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큰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봐서 되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개혁을 거꾸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비판, '역사에 죄를 지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선거제 합의 통과를 위해 그렇게라도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도 드러났지만,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는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반을 하든 못하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명분론) 반면,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단독 과반으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양당 구도의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론) 그러다가 지난 의총에서 제3의 대안으로 새롭게 나온 안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가되 민주당이 개혁 비례 신당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드는 꼴이기는 하지만, 연동형 약속을 지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어가기 위해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상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번 선거에 임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절충론)

"지난번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와 함께 좀 더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절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협상에서는 거대 양당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목소리가 좀 더 담길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일정한 숫자를 정해서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획을 지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결국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의 결단이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가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 혐오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정쟁만 일삼는 대결 정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경쟁적이고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정치에 좀 더 경쟁이 촉발되고, 메뉴가 다양해져서 국민들이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정치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성의 확보. 이것이 현재 선거제도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치개혁의 핵심은 결국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결국은 다양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좋은 정책의 실현돼야만 국정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Q.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비례정당이 중구난방 난립했을 때 '다양성'이 아니라 '아노미'가 올 수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난립한 정당들이 분열되고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리 있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A.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다양한 세력이 난립해 분열을 촉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를 가로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슬기롭고 현명하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당 내에서도 개혁 비례연합정당을 고민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다양성을 보장한 이후에 국민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 신념을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다만 고민이 12월 28일 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연 정쟁의 와중에 선거제를 합의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제 논의가 신년으로 이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신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바뀌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격한 정치의 이런 변동 폭이 커서 선거제 논의가 하세월, 질질 끌리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이고 국민적 신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통합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 솔직히 보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어. 또 무엇이 우리를 그 끝으로 이끄는지도 모르지. 사람은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고, 그때만이 그 사람은 진정 스스로의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None of us know our end, really, or what hand would guide us there. That man can also move himself, and only then does that man truly begin his own game.

-영화 <킹덤 오브 헤븐> 中 예루살렘 왕 보두앵 4세의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