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방문…"산재 취약 중소기업 지원 대폭 강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어제(12일) 오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 취약 기업 지원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가 쉽지 않고 형사 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산재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 책임 문제로 안전 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시설 장비 설치 및 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 3천553억 원에서 1천33억 원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하고,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올해보다 1만 2천개소 이상 늘린 2만 7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안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쉽지 않다며 법 시행이 2년 간 유예된다면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안산 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해 산업안전이 산업현장 전반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