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하고 전담 기구 신설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폭력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 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SPO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전담 기구 소속과 출범 시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다. 그 안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 내년 3월2일부터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당정의 논의 내용은 내일 교육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