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서 정부 예비비 ·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공방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5일) 오전 진행된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정부 예비비 예산이 올해 4조 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신종 감염병과 재해 등에 대비한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전 예비비가 3조 원이었던 것을 보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재난이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예비비가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2천840억 원 늘어난 4천430억 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천590억 원에서 4천43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건전재정 하자고 해놓고는 밖에다 돈 쓰는 것을 몇천억 원씩 증액해 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악의 경제환경 속에 적극적인 개방형 대외 경제로 외교 관계가 접목된 정책이 작동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크게 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보다 3억 4천800만 원이 늘어 4억 4천만 원이 배정된 납세자의 날 예산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 행사를 조촐하게 해오다 올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며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납세자를 중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임석하니 갑자기 증액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려운 살림에 행사 예산을 아껴 쓰자는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날이 국민의 주목을 못 받은 면도 있다"며 "상임위 의견인 5천만 원만큼 감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이들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향후 간사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