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 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돼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