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부산 초량 사고와 닮은꼴…유죄 기준은 이랬었다

<앵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비슷한 일이 3년 전에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장은 혹시 모를 실종자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또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당시에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법원이 책임을 물은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3년 전인 2020년 7월 23일, 2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에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오른 물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당시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 대신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부구청장은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의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지휘와 조치가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은 부산시나 경찰이 아니라 구청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당시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효했고, 지하차도가 사고 13일 전에도 잠길 정도로 상습 침수 지역이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지하차도 출입 통제 사전 지시도 있었던 만큼 예측도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CCTV 확인 요원과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입 통제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차량 통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침수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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