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지난해도 나왔는데…복지부 대책, 실효성은

<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제대로 하려면?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백신은 맞아놓고 정작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을 토대로 감사원과 저희 취재팀이 각각 미신고 아동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안 맞히고 사라지는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출산된 신생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야 전수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실제 병원 출산 기록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망에 저장돼 있지만 지금껏 요청한 곳이 없어서 한 번도 집계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련 통계를 요청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Q. 그동안 왜 못했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오늘 취재해 보니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실제 출산 자료, 복지부와 행안부는 출생 신고 자료, 질병청은 예방 접종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이걸 연계한다면 미신고 아동들을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IT 기업에 물어보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Q. 복지부 대책, 실효성은?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바로 지난해 뉴스 보겠습니다. 15개월 된 아이의 시신을 3년 동안 유기한 부모가 붙잡혔다는 뉴스인데요. 이때 논의됐던 대책이 병원이 모든 출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하게 하는 보호출산제였습니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많아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포기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홍순철/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 (출생통보제는) 본인 앞으로 등록 못 하더라도 임신을 유지하는 산모들이 아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오늘(22일) 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대책으로 또 내놨는데요. 의료계와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묘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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