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자는 "핵 공유는 아니다"…안보 우려 해소됐나?

<앵커>

이 내용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핵 공유' 아니라는데, 안보 우려 해소됐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지 않는 한 핵 공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확실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PT 탈퇴하고 제재 무릅쓰면서 핵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능한 선에서의 확장억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 '나토식 핵 공유' 정도는 필요한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이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이, '핵 공유'라는 말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과대 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에서도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군용기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장착해서 투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나 방공망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서 안전하게 핵무기 투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유럽이 NPG, 즉 핵기획그룹을 통해서 핵 정책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비핵 국가들은 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과연 얼마나 NPG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결국 나토식의 핵 공유라는 것도 전술핵무기 배치 등을 통해서 미국의 유럽 방어 의지, 핵 보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미국의 의지는 진전됐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이번에 이제 NCG,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얻었다 이것은 분명한 진전은 진전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Q. 북한 반응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겉으로야 회담 결과를 비웃겠죠.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북한이 부담을 가질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는 핵협의그룹 신설, 이런 것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미국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텐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온다 이것도 무기 자체보다도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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