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여전한 눈물…이유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대책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같은 전세 사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놓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집중된 수법은 은행에 저당 잡힌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선저당 후전세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수백 채씩 무자본 매입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인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그 피해가 집중돼 있습니다.

저당 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간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에서 팔리면 매각 대금을 가장 먼저 금융기관이 가져가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택 경매를 일단 중단시키고 경매가 재개되면 피해자들이 우선 낙찰받게 하거나 공공기관이 사들여 싼값에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준 대책입니다.

자신이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동시 진행 수법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숨진 집주인의 상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는 이들에 대한 해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되찾는 것은 더 요원합니다.

실제로 피해 주택들이 감정 가격 절반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아니라 보증금을 거의 한 푼도 못 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100% 구제해달라고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더라 이러니까 피해자들 간에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리가 되고….]

금융과 주거 지원 대책들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합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대책은 대항력을 유지하려 살던 집에서 버티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공공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긴급 주거 지원책 역시 위치나 집 규모 논란에 외면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방이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는 짐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좋다고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연 1~2%대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상품이 오늘(24일) 출시됐습니다.

보증금이 떼인 가운데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기 유형별로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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