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집 사면 취득세 감면 검토…피해금 지원 '이견'

<앵커>

전세 사기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인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살 때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논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내용의 특별법과 별도로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피해 세입자 세제 지원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살 때 매수 가격 기준 1~3%인 취득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주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선지원, 후구상권' 방식을 통해 국가가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연간 6조 원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야당 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되면 결국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 마련과 여야 조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임동국,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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