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생 부풀리기' 편법 더 있나?

[임태우 기자 : 2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 전남 나주의 고구대 대학이 200명 넘는 유령학생을 동원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두원공대와 김포대도 학생 수를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편법 발생 배경은?

[임태우 기자 : 3년 전 처음으로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4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원은 51만 명인데 수험생은 그보다 12만 명 적은 39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Q. 편법 근절할 대책은?

[임태우 기자 :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러낼 곳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 자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학교 입장에선 문 닫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교하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학교 측에도 자산을 나눠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학생 피해까지 감내하면서 사학 재단에 먹튀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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