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값 바닥 맞나?…금리 8%에 여전히 '그림의 떡'

<앵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푼 배경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크고, 실수요자 대책은 거의 없어서 서민들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책 발표 후 어제(3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이 부동산에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여러 통 걸려 왔습니다.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다가 규제지역 해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집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낮췄던 걸 조금 올려야겠다, 당분간 팔지 않고 기다려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바닥을 논하거나 시장 분위기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아직 바닥을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집값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전매제한 완화 등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히지만 집값이 빠졌다지만 최근 몇 년 새 오른 폭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는 아직 비싼 수준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DSR이 유지돼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빌린다 해도 고금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를 넘어섰습니다.

[무주택자 : 이제 집을 막 구매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허탈함을 많이 느꼈죠. 전혀 와 닿지 않았고, 또 한 번 집 없는 사람들한테 설움을 주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실수요자나 서민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말했는데, 정작 서민 대책을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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