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더 높여야" vs "적은 돈 아냐"

<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더 높여야 하고,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적은 돈이 아니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월 527만 원 대 363만 원, 자동차를 운반하는 트럭을 모는 기사들의 순소득입니다.

많은 쪽은 고용노동부, 적은 쪽은 화물연대가 조사한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16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곡물 사료 화물기사도 116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매출에서 유류비와 보험료, 지입료, 통행료를 빼는 건 동일한데 큰 차이는 차량 '할부금'에서 생깁니다.

화물연대는 할부금이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차값에서 중고차 가치를 뺀 액수는 비용으로 봐서 빼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차마다 할부금 액수가 다르고 가전 설치기사들도 차 할부금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에 화물연대는 근로시간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에 26일, 하루 평균 14시간 일한다는 화물연대 조사대로라면 시간당 운임은 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15년차 곡물·사료 운반기사 : 새벽 4시부터 하면 한 16시간, 17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최저시급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운임은 최저임금처럼 기사, 화주, 공익대표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사고가 줄었다는 근거가 약한데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면 회사 부담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하면 과속,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이 줄어 인명 피해, 사고 처리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는 거리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효과가 있다 없다, 노동계와 정부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서로 힘대결만 할 게 아니라 효과 검증부터 우리 사회가 감내할 비용 수준까지 하나씩 접점 찾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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