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전략에 대북공조 포함"…안보영역서 한국 득실?

<앵커>

외교부 취재하는 김민정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난 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세 나라 정상 어제(13일) 공동성명까지 내놨잖아요. 핵심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Q.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핵심은?

[김민정/정치부 기자 :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핵심 국가다. 그리고 안보는 물론 경제, 글로벌 현황까지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겠다는 걸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3국 협력의 공통분모로 놓은 게 눈에 띕니다.]

Q. 안보영역에서 한국의 득실은?

[김민정/정치부 기자 : 먼저 살펴볼 건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약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핵 사용 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 또 동북아에 미군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북한과 중국에 각각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 항모전단, 전략폭격기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나 출동 빈도를 상시 배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공동성명의 핵심으로 넣은 건 이견 없이 상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대북 공조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나로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대북 억제력을 위해 이런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었다는 시각과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너무 일찍 미국 쪽에 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전략적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시각이 모두 존재합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도 새로 나온 내용인데요. 사후의 요청에 정보를 교류하는 한일 지소미아 복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역사 왜곡과 수출 규제가 여전한 일본과 이렇게 밀착해도 되냐라는 비판적 시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Q. IRA법안, 강제징용 등 한미 · 한일 현안은?

[김민정/정치부 기자 :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두 달 전 뉴욕 회동 때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경우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자 해서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나왔고요. 강제징용해법에서는 계속 협의하자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자고 살을 붙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어운 성격의 언급이어서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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