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덜해진 9·19 군사합의…'파기 선언' 득실은?

<앵커>

그럼 북한이 거듭 위반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을까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판문점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 시범 철수 같은 조항들이 담겼고, 이 가운데 핵심은 남북 육해공 접경지역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한 건데, 최근 북한이 이 완충 수역을 겨냥해 보란 듯이 포를 쏘며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9·19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밝힌 입장입니다.

이에 북한은 개념치 않는다는 듯 연거푸 해안포를 완충 수역으로 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9·19 합의를 파기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정부도 이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7일, 국정감사) :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9·19 파기 카드를 꺼낸다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대북 압박 신호가 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완충구역에서 중단된 한미 공군의 정찰 활동과 해안포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무력시위를 벌인 뒤 그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려 애쓰고 있는데, 우리를 자극해 합의 파기 선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 파기는 정세 악화의 책임을 떠넘겨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에 빌미만 준다는 겁니다.

[문성묵/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걸 명분 삼아서 남측이 더 호전적이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는 남측의 책임이다….]

너덜해진 합의라 해도 이마저 놓아버리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위기를 관리하고 오인이라든가 잘못된 상황에서 확전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안전핀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 합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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