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갑자기 서비스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들이 반드시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2개 이상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더 까다롭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사명을 바꾼 2015년,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49개였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웹툰에 물류까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계열사 수는 7년 만에 187개로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인수한 서비스를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얹어서 쉽게 시장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랐고, 이번 디지털 정전 사태까지 터지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수합병 기준을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용희/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플랫폼은 여러 시장에 걸쳐 있는 특성, 유·무료 서비스의 혼재 등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적합한 시장 획정 방식,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이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지 등을 연구해 내년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미만인 기업을 인수할 때 결합 심사를 받지 않는 신고 기준은 이번 개정 작업과 별개라 작은 회사를 인수할 때는 여전히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당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려 데이터 보호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서동민)
▶ [단독] 불나고 44분 지나서야…카카오, 골든타임 놓친 이유
▶ 고개 숙인 카카오…무료 서비스도 보상 검토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