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까지 계획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27) 씨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29) 씨가 2021년 10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그때부터 약 한 달간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B씨가 주거하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내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등 훼손한 뒤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흉기', '질식사', '살인 처벌'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기회를 엿보던 2021년 12월 B씨 주거지를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지만 선천적 인지능력 결함과 사회적응 능력 미흡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